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은 왜 조명되고 있는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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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 12월 16일,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잇따라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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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생아들이 감염된 이유는 지질 영양제 1개를 7개의 주사기로 나눠 담는 과정에서 균이 들어가게 되었고, 이 오염된 영양제를 투여 받은 아이들이 감염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인데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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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감염 교육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실과, 신생아들이 이상 징후를 보인 시점부터 처음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시점까지 5시간의 공백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와 수간호사 등 의료진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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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진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의사들이 광화문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2018년에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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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2월 21일, 법원이 의료진 7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는데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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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죄 선고가 내려진 이유는 이렇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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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염관리 부실 등 과실은 인정되나, 해당 주사제가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증명되지 않았다. 즉 주사기가 오염된 것은 맞으나, 이 주사기가 오염된 계기가 간호사가 영양제를 여러 개의 주사기로 나눠 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 여부를 증명하기가 어렵단 것인데요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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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결과를 두고 “최선의 노력에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의 한계에 따라 항상 좋은 결과만 있을 수 없는 것이 의료의 속성”이라며 이번 판결이 합리적 당연한 결과다라는 의사를 표했습니다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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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대목동병원 의료진들은 감염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것과, 5시간의 공백을 두고 인력이 너무 부족하여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하는 것이 불가능한 여건이었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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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 이런 관리책임 과실을 이대목동병원이라도 책임져야 했었을 텐데,

보건복지부는 병원 측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. 유일하게 받은 제재라고는 상급종합병원 타이틀을 연장시키기 위한 재허가 신청을 안 했다는 것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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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연 이 정도의 제재를 가지고 병원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요?

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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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진 전원 무죄판결로 인해 이 사건이 재조명된 김에,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게끔 무언가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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