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매년 2000억.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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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년까지 매년 3조 이상 흑자를 쌓아오던 건강보험이 2017년부터 7천 억 흑자가 되더니

2018년엔 드디어 적자 전환이 되었습니다. 2018년의 건강보험료 적자는 1조가 훌쩍 넘는다고 하는데요,

적자의 이유는 문재인 케어의 도입으로 보험 적용 품목이 증가했고, 요양급여 상승으로 인한 불가피한 인상이라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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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까지의 누적 흑자가 20조 원이 넘었었기에 당장에 큰 문제는 없지만,

미래를 대비하여 문재인 정부는 2019년 건보료를 기존 6.24%에서 6.46%로 올리고

장기요양보험료율 또한 기존 7.38%에서 8.51%로 올렸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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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세금으로

한국의 뛰어난 건강보험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데요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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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데!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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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외국인과 해외교포들의 건강보험 먹튀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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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재정은 탄탄하지만

외국인 지역가입자들이 매년 건강보험 재정을 크게 악화시키는 원인인데요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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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 세금 한 푼 내지 않는 외국인들이 국내에 단기체류하면서

값비싼 건강보험 진료나 수술을 받고 출국해버린다고 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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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문제는 2017년 외국인 지역가입자들이 1987억 원이란 적자를 기록하고 나서야 드디어 이슈가 되었는데요,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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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떤 외국인은 5년간 3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6억 원의 혜택을 보았다고 하며

또 다른 외국인은 30만원을 납부하고 2억 5천만 원의 혜택을 보고 고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...

주로 미국국적자와 중국국적자가 가장 많이 먹튀한다고 하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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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12월 18일, 정부는 늦게나마 외국인 지역가입 조건을 강화하였는데요,

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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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한 여성이 한인 이민자들은 이 체류 규제를 피해갈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 방법을 교민 커뮤니티에 공개해,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.

외국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땄더라도, 외교부에 해외 이주 신고만 안 했다면

국내에서 국적상실 여부를 파악하지 못해, 건강보험 혜택을 모두 받는다는 것인데요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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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제는 건강보험공단 관계자가 이 여성의 말이 사실이라 설명한 것입니다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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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포 커뮤니티 사회에서도 비판 여론이 일고 있지만 사실 이 편법을 사용하고 있는 이들이 한둘일까요..?

적자 2천 억이 어디 동네 편의점 아이스크림 값도 아닌데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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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 이민자들의 양심에

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맡겨야 한다는 사실이 속상하네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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